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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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벤치 자리에 대한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큰소리로 욕을 해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어서 단순 모욕죄가 아닌 아동학대죄(정신적 학대)로 의뢰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안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단순 모욕죄만 적용되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약식명령(벌금)으로 사안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