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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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수익 재테크를 빙자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확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는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북 등 SNS에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여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소년원에 보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범행이 도저히 미성년자가 가볍게 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매우 계획적인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는 특유의 노하우와 전략으로 의뢰인이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고, 법정에서도 판사님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부모의 품에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