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의뢰인은 불법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총 251개의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동(아청물)을 구매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도 다수 존재했고, N번방 문제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를 배포한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N번방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청물을 배포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관련 법리도 개진해서 음란물 배포죄의 적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소지죄에 관해서는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개진하여 검사 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