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해자는 13세의 중학생으로 운동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중 피고인이 의뢰인의 물품을 절취하였을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폭행, 강제추행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인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상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와 폭행행위가 경합되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이해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재판부에서도 조형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한 울분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는 사건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강제추행 #추행 #성폭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절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