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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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불행하게 만듭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대학주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학 교내 과실로 함께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간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사실오인에 의한 항소를 신청하여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피고인은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사건의 해결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와 조우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안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내용을 근거로 검사측의 항소에도 대응하여 검사측의 항소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언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신 부분이 추정되어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들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반박하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으로써 피고인인 의뢰인은 일상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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