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상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녀와 간통을 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억울한 마음에서 민사,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법률조력을 요청하였고,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변호사는 간통이 아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승소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을 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고 의뢰인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간통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에게 강간을 당하여 부정행위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이혼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간통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간통을 행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서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인 원고에게 심리적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철저히 배척시켰습니다. 이혼, 상속,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채권보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이며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주장을 인용받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인 원고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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