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재물에 대한 물리적파손 행위가 없더라도
기능적 장애를 가하게 되면 재물손괴의 죄가 해당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동네 주민인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cctv를 손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고소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현관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고 만진 것도 죄가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과 불안감을 느낀 피의자인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종사하는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경합범의 사건으로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인 피의자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의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종사하는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상황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cctv를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능상의 장애가 없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허락은 없었지만 고소인이 배우자와 통화하여 허락을 받았음도 입증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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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재물에 대한 물리적파손 행위가 없더라도
기능적 장애를 가하게 되면 재물손괴의 죄가 해당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동네 주민인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cctv를 손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고소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현관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고 만진 것도 죄가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과 불안감을 느낀 피의자인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종사하는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경합범의 사건으로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인 피의자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의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종사하는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상황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cctv를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능상의 장애가 없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허락은 없었지만 고소인이 배우자와 통화하여 허락을 받았음도 입증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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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