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허위 대여금 청구사례> 상속분쟁으로부터 불거진 허위 대여금 사건

1. 판결선고일 

2024년 12월 18일 

2. 사실관계

부모님 생전에 그 재산을 임의로 관리 착복한 아들은, 부모님 사망 후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통해 일정부분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 아들은, 급기야 형제 중 1명에 대하여 자신이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상속소송에서 현출된 그럴듯한 증거자료들 덕분에 이러한 허위 소송이 가능하였지만, 법무법인 태창은 해당 자료들의 부실한 내용, 그리고 반대증거의 제출을 통해 거짓을 밝혀내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