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서 앞에 선고받았던 징역형까지 합쳐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자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타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검사님께 잘 설명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