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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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성관계를 갖고자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을 애무하고 속옷을 벗기려 했는데 여학생이 그만하라 해서 멈추고 잠자리만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고, 실무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법인 형법상 강제추행의 적용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고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으로 인정받은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순천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