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고소대리> 약정금

약정금에 대한 계약 내용은 문언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가 대표와 이사로 있는 인터넷 정보제공, 영상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북한의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권 확보 사업에 기망당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액의 금원을 피고와 피고회사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하며 차용금의 반환을 회피하자 원고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정금, 소배대차계약, 약정금반환청구, 대여금 회수,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와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민사변호사와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약정금이란

약정금은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약속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증거로 작용하며, 계약 해제권을 보유하는 해약금의 역할도 합니다. 또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몰수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서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라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사건의 의뢰를 받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 광주의 조형래 민사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관계는 원금의 반환시기, 이자의 지급 약정 등이 있으며 조건부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한 문서는 투자금으로서의 속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금의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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