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곳에 가서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다양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도 동의해서 한 것이었지만 의뢰인은 성인이었고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강간으로 의제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년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학생과 성관계를 갖거나 스킨십을 나눈 경우, 학생이 동의해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경우로 그 죄질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선처해주어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