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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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5년 동안 고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재직했는데, 도서실에 오는 학생들의 허리를 감싸고 배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추행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조형래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빼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고, 법정에서도 설득력있는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