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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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근무했던 직장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 당시 수출한 공작기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한 행위로 인하여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외무역법위반 내용에 따라 실형의 위험까지 있음을 인지한 피고인은 무역, 대외무역법위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 본 사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물품 판매가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벌금으로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대외무역법위반과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인은 판매한 공작기계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에서 근무당시 관련분야의 교육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아 냄으로써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