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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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증여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또한, 증여부동산이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된 경우로서 가액반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여 금전으로 반환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