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usb모양의 녹음기를 집에 설치해둔 후에 남편이 부정행위 상대방과 집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정행위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대화 녹음파일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감청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불법녹음은 벌금형이 없어서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녹취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 대상이라는걸 몰랐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가 되려 남편과 불륜녀에게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될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판사님을 설득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되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