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을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왔다갔다 했던 CCTV 영상도 확보해서 의뢰인이 상당히 만취했던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연금도 50%를 삭감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해서 특출한 성과를 보여온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그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공무원 직도 유지하고 연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을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왔다갔다 했던 CCTV 영상도 확보해서 의뢰인이 상당히 만취했던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연금도 50%를 삭감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해서 특출한 성과를 보여온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그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공무원 직도 유지하고 연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