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사실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특별법을 적용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했습니다.의뢰인은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이 제작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무원 직을 잃게 되고, 연금에도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대인 피해까지 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이 나올 리 만무하였습니다. 설사 실형을 피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이었고, 그럼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했고,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사실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특별법을 적용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했습니다.의뢰인은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이 제작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무원 직을 잃게 되고, 연금에도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대인 피해까지 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이 나올 리 만무하였습니다. 설사 실형을 피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이었고, 그럼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했고,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