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작업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OTP,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 접근매체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제공한 통장와 OTP 등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 사용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를 방조한 사람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수사방향이 잡힐 경우 구속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경찰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구해와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죄 적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을 세워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작업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OTP,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 접근매체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제공한 통장와 OTP 등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 사용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를 방조한 사람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수사방향이 잡힐 경우 구속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경찰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구해와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죄 적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을 세워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