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심한 밤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피해자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랑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의뢰인은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징역 6월 ~ 1년 정도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어두운 밤길에 뒤따라가다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부위가 여성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간, 강제추행 등 여러 성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성범죄전문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심한 밤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피해자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랑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의뢰인은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징역 6월 ~ 1년 정도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어두운 밤길에 뒤따라가다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부위가 여성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간, 강제추행 등 여러 성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성범죄전문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