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찰 종결)<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이성 간의 단순한 신체접촉도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의자는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자주 만나 드라이브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피해자가 특정일에 피의자로부터 손을 잡혔다며 강제추행이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로 성폭력관련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될 위험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손을 잡은 행위 이외의 다른 추행 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 전 후 상황과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을 손을 잡은 신체접촉이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변호사의 조력 속에 불송치 결정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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