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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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건조물 침입하여 절도행위 시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취, 절도, 횡령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변호사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면 절도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취, 절도, 횡령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변호사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점 등을 항소 재판부에 제시하여 1심에서 내려진 실형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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