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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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싸움으로 상처가 나면 폭행치상의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이혼 전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전 배우자의 고소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결코 전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지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서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와 함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 광주분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분서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약하며, 두 당사자간의 이혼과정에서 생긴 불화를 핑계로 한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일관성 있는 논리와 법리를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함을 풀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김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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