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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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과 피의자는 쇼윈도우 부부로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의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동의없이 영상을 제공받아 소송에 사용하는 피의자의 행위에 분노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뢰인인 고소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관련 법률, 정보 및 보안, 정보보호,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인 고소인의 영상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 검찰로 하여금 피의자를 기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피의자에게 인식시켰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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